■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 거론됩니다. 향후 일본의 움직임,우리나라와의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 가능한 나라 또 보통국가. 가끔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했던 어떤 구호였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일본 내부의 정치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참의원 선거가 열렸거든요. 일본도 양원제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죠.
[조진구]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이 있고 일본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선거했던 참의원이고 미국의 하원에 해당되는 게 중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말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국정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국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외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교 문제가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이 없었다면 압승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하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냐 했더니 연립정권이 과반수다 이렇게 보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본인 내심은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뒤에 올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보면 예견된 승리였다.
특히 야당의 힘이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치러진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자민당으로서는 압승까지는 아니어도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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